1. 제안 제목

법정 의무는 공공이 책임지고,

디지털로 연결해 감염병과 소상공인의 부담, 탄소도 줄인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 기반,

학교급식 종사자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공공지원·디지털 연계 정책 및 건강진단 검사비 공공지원 조례 제안 (붙임참조)

(레드커넥트형(헌혈) 모델을 적용한 감염병 사전 차단·탄소중립·학생건강보호 패키지)

2. 제안 개요

본  본 제안은 「학교급식법」과 「지역보건법」「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에 따라 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지자체가 공공 재정으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는 조례 제안이다.

동 규칙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항목과 주기(연2회, 1회당 3천원)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관리까지 연계하도록 하는 등 식품 취급 종사자를 통한 감염병 사전 차단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본 제안은 여기에 더해, 대한적십자사와 SK텔레콤이 협력하여 구축한 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례처럼, 개인이 본인의 건강 상태·검진 결과를 디지털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위생 정책에 접목한다.

동시에 본 조례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 종이 건강진단서 출력 ▶ 학교별 수기 보관 ▶ 반복 행정·이중 제출 등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과 행정 낭비를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탄소중립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실현하는 ‘그린 공공정책’을 목표로 한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권 보호, 공중보건 관리, 감염병 예방을 수행하는 국가 책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정 의무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현장 종사자 개인 또는 학교 단위로 분산·전가되고 있다.

본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공공 책임을 명확히 하고 ▶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며 ▶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여

보건·교육·환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고효율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3. 현황 및 문제점

(1) 법으로 강제된 의무, 개인·학교에 전가된 비용과 행정 부담

현행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영양교사·영양사·조리종사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건강진단 검사비(연 2회, 1인당 약 6천 원 내외)를

▷ 긴급 조리종사자 채용시, 개인이 부담(병가, 산재, 돌발 결원 등 사유로 대체 충원)하거나 ▷ 학교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구조가 혼재되어 있고, 건강진단 결과서 역시 ▷ 종이로 출력 ▷ 학교별 수기 보관 ▷ 감사·점검 시 반복 제출되는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정 의무 비용 책임의 불명확성, 학교·지역 간 지원 격차,

저임금 급식 종사자에 대한 역진적 부담, 불필요한 종이 사용과 행정 낭비라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초래한다.

(2) 대체 조리종사자 발생 시, 위생·환경 모두 취약한 사각지대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병가, 산재, 돌발 결원 등으로 인해 대체 조리종사자가 긴급 투입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대체 인력의 건강진단 검사비가 ▷ 개인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 학교가 임시·비정형적으로 처리되고, 건강진단 확인 역시

▷ 종이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 긴급 상황일수록 행정 혼선과 종이 낭비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 위생 안전의 공백 ▶ 긴급 인력 수급의 어려움 ▶ 행정 비효율과 환경 부담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3)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단절

학교급식은 국가 교육 정책의 핵심 수단이자, 공공급식 체계의 중요한 축이며,

탄소중립·ESG 정책과도 직결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관리 체계는 여전히 학교 단위의 분절된 행정과 종이 중심 운영에 머물러 있어

공공성·환경성·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4. 개선방향

(1) 조례를 통한 ‘공공 책임 + 탄소중립’의 동시 명문화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 개인 복지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 학생과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공공위생 의무인 만큼 그 비용은

교육청·지자체가 공공 재정으로 일괄·포괄 지원하도록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건강진단 결과의 전자적 관리·공유 원칙을 도입하여 종이 출력·보관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과정에서의 종이 서류 감소, 종이 폐기물 등 탄소 배출을 구조적으로 감축한다.

(예시) 건강진단 공공지원 + 레드커넥트형 디지털 위생관리

총리령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과 보건소·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한 집단·상시 검진을 시행한다.

대한적십자사와 SK텔레콤이 협력하여 구축한 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례처럼

▷ 종사자는 모바일·전자 방식으로 본인 건강진단 결과 확인

▷ 행정기관은 적합 여부만 전산 확인 등으로 법정 건강진단을 실질적 감염병 사전 차단 장치로 전환한다.

(3) 종이 없는 위생행정으로 탄소중립 실현

건강진단 결과의 전자 관리 원칙 도입으로, 종이 출력·보관·중복 제출 최소화

점검 시 전산 확인 체계 정착으로, 이는 위생 행정을 탄소중립·ESG 정책과 정합적인 디지털 공공행정 모델로 전환한다.

(2) 학교별 집행 → 교육청·지자체 일괄 집행 및 전산 연계

(기존) 학교별 예산 집행 ▷ 종이 서류 중심 관리 ▷ 대체 인력 발생 시 행정 혼선

(개선) 교육청·지자체가 예산을 일괄 편성

▷ 보건소·의료기관과 연계한 집단·상시 건강진단

▷ 전산 기반 확인 체계로 종이 없는 관리

▷ 대체 인력도 즉시 적용 가능한 표준 안전·환경 관리망 구축

이를 통해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정책 통제력과 환경 성과는 동시에 강화한다.

(3) 학교 단위 포괄 산정 방식으로 즉시 시행 가능

본 제안은 인원별 복잡한 산정이 아닌, 학교급식 운영 현실에 부합하는 ‘학교 단위 포괄 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예)경기도 내 학교: 2,600개교, 건강진단: 연 2회, 학교당 소요액: 약 9만 원의 경우

▶ 연간 총 소요예산 : 2,600개교 × 9만 원 = 약 2억 3천4백만 원

이는 기존 보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추가 시설 투자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현실적·친환경 정책이다.

5. 기대효과

(1)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실질적 강화: 검사비 부담 해소 → 건강진단 이행률 100% 확보로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 급식 안전 체계 완성

(2)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현장 안정성 제고: 개인 비용 부담 해소

대체 인력 차별 구조 제거로 공공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 회복

(3) 종이 낭비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종이 건강진단서 출력·보관 최소화

학교별 반복 제출·중복 관리 제거로 행정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 창출

(4) 극히 적은 예산으로 달성하는 다중 정책 효과: 연간 2억 원대 소액 투자로

▷ 위생 안전 ▷ 행정 효율 ▷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고효율 공공정책 모델

(5)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친환경 정책 모델 : 조례 표준화 용이로,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 가능 및 학교급식 안전과 탄소중립을 결합한 전국적 기준 모델 제시

(붙임참조)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일괄 포괄예산 집행 방식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정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경기도교육청이 일괄·포괄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 종사자”란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를 말한다.

“건강진단”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건강진단을 말한다.

“검사비”란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포괄예산 집행”이란 학교별 개별 집행 방식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검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시(군·구)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또는 조리종사자

제4조(지원 내용)

① 경기도교육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검사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검사 항목

폐결핵 검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필수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학교 또는 개인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 및 집행 방식)

①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비는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포괄 방식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학교별 개별 예산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 위탁 계약, 집단 검진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경기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권역별 또는 학교 단위 집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원 조달)

이 조례에 따른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구,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군·구는 보건소 운영, 집단 검진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건강진단 검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7.>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부      칙<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아래 참조 :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항목])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 29.>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

1. 시설관리

가.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나. 손을 잘 씻어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 소독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3. 식재료 관리

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검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작업위생

가.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나.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등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원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신설 2023. 12.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발급번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

의사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시: 123456-2XXXXXX)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