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재활용 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통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일자리 창출 연계 혁신 (안)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각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기존 현수막 사용) 난립으로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행정 단속 비용 증가라는 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친환경(재활용)현수막 조례 제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 현수막 사용과 (불법) 현수막으로,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보상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모델’을 도입중에 있다.

그러나 (불법) 기존 현수막은 ‘사후 수거’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기존 현수막 소재 자체는 여전히 일회용 PVC 중심으로, 수거 후 대부분 소각·매립

▸반복적 기존 현수막 게시 → 반복적 수거 → 반복적 예산 투입이라는 비순환 구조

▸향후 탄소중립 시, 기존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일시적이며, 지속 가능한 참여 인센티브 체계 부재

▸이로 인하여, 고령층·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로 제도화되지 못함

“ 환경·일자리·탄소중립으로 확장되지 못한 상태”라는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①참고 : 기존 현수막은 1~2주간 사용 후 폐기됨 소각 시 유해물질 배출, 매립 시 공간 부족 및 폐기 비용 증가.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연간 2,400억 원 소요) 및 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배출량(6.28kg CO₂e)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동일* 기존 현수막의 소재(합성수지)는 자연 분해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함,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8㎏  CO2e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6.6kg CO₂로 알려진 30년생 소나무 1그루와 맞먹음]

[②참고   [2020헌마389 사건, (2024. 8. 29.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위험 상황에서 정부는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1) 친환경(재활용) 현수막 사용 의무화 + 수거보상제 연계

‣기존 현수막과 동일한 제작 단가의 재활용·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사용 종료 후, 지정 수거처 반납 시 보상 지급 구조로 전환

‣불법·방치 현수막뿐 아니라 합법 현수막의 ‘책임 있는 회수’까지 제도화

(2)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 설계 (상한 명확화)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보상 한도 설정

‣무분별한 수거 경쟁 방지 + 자발적·지속적 참여 유도

‣모바일 인증(사진·QR 등) 기반 중복 수거·부정 수급 차단

(3)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와의 공식 연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친환경 현수막 수거 및 재활용 공정 참여로, 단순 수거가 아닌 ‘환경관리형 공공일자리’로 격상

(4) 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수거된 친환경 현수막 → 업사이클링 원자재  및 도로 포장재 및 재생 플라스틱·건축·농업 보조자재 등으로 활용으로 처리 비용 감소 + 재활용 수익 창출 구조 마련

즉, 본 제안은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재활용)현수막 조례를 기반으로,

전용 게시대 + 전용 집하시설이라는 물리적 인프라에 수거보상제(월 20만 원, 연 100만 원 한도)라는 참여 인센티브를 결합하고, 이를 공공일자리·탄소중립 정책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미 검증된 행정 실험을 전국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완성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① 탄소중립 실천의 생활화 (측정 가능한 감축 체계 구축)

본 제안은 현수막을 친환경·재활용 소재로 전환하고, 사용 종료 후 회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각·매립 중심의 기존 처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 방식에 정량 지표(KPI)를 결합하여, 탄소중립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일상 행정 서비스로 정착시킨다.

②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방치 현수막 상시관리 체계 구축)

자발적인 주민참여 수거와 공공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단속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상시 정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불법·방치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도로, 상권, 학교 주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느끼는 정책 효과를 높이고, 전신주·가로수·교차로 인근 현수막 제거를 통해 보행 안전성도 함께 강화한다.

③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 유도 (제도적 인센티브와 남용 방지의 균형 설계)

보상 상한을 월 20만 원, 연 100만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형 참여를 방지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를 만든다. (사진 인증, QR·일련번호 관리, 지정 수거처 반납 등 객관적 인증 절차를 통해 참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을 최소화함)

④ 공공·노인일자리의 질적 전환 (환경 기여형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단순한 청소·단속 보조 수준을 넘어, 수거 → 재활용 연계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자원순환형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공공·노인일자리를 고도화한다.

⑤ 행정·재정 효율성 제고 (추가 예산 최소화 및 구조적 비용 절감)

본 제안의 핵심은 구매비 증가가 아니라, 수거·처리·단속·민원 대응 비용의 감소 및 상시관리 체계 구축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소요되는 행정력 감소하고, 소각·매립 물량 축소 및 재활용 전환을 통해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절감

□ 소통24시, 정책제안 (채택-오종민, 친환경현수막 사용 등)

□ 친환경 현수막(재활용) 사용 시, 탄소포인트 도입 등 (우수상 수상 등, 오종민)

(실천사례)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2025. 10. 22.) https://v.daum.net/v/20251022095100626

"친환경 현수막으로 탄소중립 실현"

성지고 오종민 실장,

'친환경재활용 현수막 사용' 제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긍정 평가’

(실천 사례 중) 친환경(재활용)현수막, 탄소중립 실천 中 (학부모 홍보 등)

□ 최근 친환경(재활용)현수막 관련 언론 보도 등

▶언론보도 (중부일보, 2025. 11. 18.) https://v.daum.net/v/20251118190003582

"[사설] 친환경 현수막 사용하여 환경오염 줄여야"

▶언론보도 (경상일보, 2026. 1. 9.) https://v.daum.net/v/20260109004041038

"울주군, 공공·민간 친환경 현수막 전환 전국붐 주도“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5. 11. 21.) https://v.daum.net/v/20251121143849120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앱 + 친환경(재활용)현수막 수거보상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