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제목

법정 의무는 공공이 책임지고,

디지털로 연결해 감염병과 소상공인의 부담, 탄소도 줄인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 기반,

음식점 등 소상공인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공공지원·디지털 연계 정책

(레드커넥트형(헌혈) 모델을 적용한 감염병 사전 차단·탄소중립·민생 안정 패키지)

2. 제안 개요

본 제안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지역보건법」,「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에 따라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 사업장 종사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건강진단 의무의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공이 책임져 지원하는 정책 제안이다.

동 규칙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항목과 주기(연2회, 1회당 3천원)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관리까지 연계하도록 하는 등 식품 취급 종사자를 통한 감염병 사전 차단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본 제안은 여기에 더해, 대한적십자사와 SK텔레콤이 협력하여 구축한 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례처럼, 개인이 본인의 건강 상태·검진 결과를 디지털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위생 정책에 접목한다.

이를 통해 ▶ 법정 의무의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 관리는 디지털로 전환하며, ▶ 종이 행정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소상공인 부담 완화·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부형 디지털 공중위생 혁신 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 정책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유흥업·담배중개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은 명확히 제외하여 공공성·형평성·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3. 현황 및 문제점

(1) 총리령으로 강제된 의무, 그러나 비용과 행정은 소상공인 몫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은

식품 취급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항목, 정기적 실시 의무, 감염병 발생 시 신고·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건강진단은 선택이 아닌 법정 강행 의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사비와 행정 절차가 ▷ 종사자 개인 부담, ▷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로 작동하며, 특히 1인·가족경영 음식점의 경우

법정 위생 의무가 곧 생계 부담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2) 종이 중심 위생 행정으로 인한 감염병·환경 이중 리스크

현행 위생 관리 체계는 종이 건강진단서 출력·보관, 점검 시 반복 제출

에 의존하고 있어, ▶ 검사 지연·형식적 이행, ▶ 대체 종사자 발생 시 관리 공백, ▶ 불필요한 종이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과 행정 낭비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는 총리령이 의도한 감염병 사전 차단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다.

(3) 디지털 헬스 성공 사례는 있으나, 위생 정책에는 미반영

헌혈 분야에서는 레드커넥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확인·관리하는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이처럼 성숙한 디지털 헬스 모델이 아직 정책적으로 접목되지 못해, 법정 의무가 종이 행정에 묶인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개선방향

(1) 총리령에 근거한 ‘공공 책임 + 선별 지원’ 원칙 확립

본 제안은 총리령 제1916호에 따른 법정 건강진단 의무 이행 비용을 공공이 분담하는 정책이다.

다만 무차별 지원이 아닌, 지원 대상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접 연관된 업종)으로 한정한다.

‣지원 제외: 유흥업·담배중개업·도박기계·사행성 업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공위생 목적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만을 선별 지원한다.

(2) 건강진단 공공지원 + 레드커넥트형 디지털 위생관리

총리령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보건소·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한 집단·상시 검진을 추진한다.

대한적십자사와 SK텔레콤이 협력하여 구축한 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례처럼

▷ 종사자는 모바일·전자 방식으로 본인 건강진단 결과 확인

▷ 행정기관은 적합 여부만 전산 확인 등을 통해 법정 건강진단을 실질적 감염병 사전 차단 장치로 전환할 수 있다.

(3) 종이 없는 위생 행정으로 탄소중립 실현

건강진단 결과의 전자 관리 원칙 도입으로 종이 출력·보관·중복 제출 최소화

점검 시 전산 확인 체계 정착되면, 이는 위생 행정을 탄소중립·ESG 정책과 정합적인 디지털 공공행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

5. 기대효과

(1) 법정 위생 의무의 실효성 확보와 감염병 사전 차단 완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이 규정한

건강진단 의무를 형식적 이행이 아닌 실질적 예방 장치로 전환함으로써,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건강진단 비용 부담 해소로 이행률의 안정적 100% 확보

‣정규·대체 종사자 구분 없는 동일 기준 적용

‣사후 적발·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공중위생 체계로 전환

이는 법령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2)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대한 직접적 기여

법으로 강제된 위생 의무의 비용을 공공이 분담함으로써, 영세·소규모 음식점이 겪는 고정비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개인·사업자 부담 구조 해소

‣위생 준수가 처벌 리스크가 아닌 경영 안정 요소로 전환

‣민생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의 실질 효과’ 창출

이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적 민생 정책이다.

(3)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위생 행정 혁신과 정책 신뢰도 제고

헌혈 분야의 헌혈 앱 ‘레드커넥트’모델처럼, 종사자가 본인의 건강진단 결과를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하고 행정기관은 적합 여부만 전산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이 진단서 출력·보관·중복 제출 완전 해소

‣행정 처리 시간 및 비용 대폭 절감 ‣ 위생 점검의 투명성·정확성·신뢰도 동시 향상으로 위생 행정을 아날로그 관리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된다.

(4) 종이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및 ESG 정책 성과 창출

건강진단 관리 전 과정의 전자화는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행정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탄소 감축 효과를 창출한다.

‣종이 출력·보관·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감소

‣소상공인·행정기관 모두의 환경 부담 경감

‣정부 탄소중립·ESG 정책과 완전한 정합성 확보로 본 정책은 위생 정책을 환경 정책으로 확장하는 대표적 융합 사례가 된다.

(5) 공공성·형평성을 확보한 선별 지원 모델 정립

유흥업·담배중개업·도박·사행성 업종을 명확히 제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업종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사용의 정당성 확보

‣국민 정서와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 ‣무차별 지원에 대한 비판 가능성 원천 차단으로 선별적·책임 있는 공공지원의 모범 모델로 기능한다.

(6) 전국 확산 가능한 정부 대표 정책 모델 구축

본 제안은 기존 법령(총리령)에 근거하고, 기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며,

추가 시설 투자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중앙정부·지자체 어디서든 표준 모델로 확산 가능하다.

앞으로 ‣식품위생 정책의 국가 표준 제시 ‣ 향후 공중보건·생활위생 정책으로의 확장 용이 ‣ 대한민국형 예방 중심·디지털 기반 공중위생 정책의 대표 사례 정립이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7.>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      칙<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아래 참조 :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항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신설 2023. 12.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발급번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

의사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시: 123456-2XXXXXX)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